취득세 1%로 확 낮췄다! 지방 2억 이하 주택 완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세 규제완화 소식이 화제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다주택자나 법인도 기존의 중과세율이 아닌 1%의 기본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오늘은 이 정책이 왜 중요한지, 누구에게 유리한지, 투자와 실수요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완화정책

 

지방 2억 이하 주택, 왜 이렇게 주목받을까?

먼저, 기존의 취득세 체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최대 12%에 이르는 중과세율이 적용돼 큰 부담으로 작용했죠.

이 때문에 지방의 저가 주택마저 세금 부담 때문에 외면받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 1월 2일부터는 지방(서울·경기·인천 제외)에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다주택자와 법인도 기본세율 1%를 적용받습니다.

기존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만 내면 되니, 취득세 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죠.

 

다주택자·법인도 부담 확 줄어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1억 5천만 원짜리 소형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기존에는 8%~12%의 취득세가 부과됐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의 기본세율만 내면 되니, 취득세만 놓고 봐도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 주택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그동안 꺼리던 지방 소형 주택 투자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방 부동산시장, 달라진 기류

이번 취득세 완화는 단순히 세금을 낮춘 것이 아니라, 지방 주택 시장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정책적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 강화와 달리, 지방의 경우 주택 매매가 주춤했던 흐름을 바꾸겠다는 뜻이죠.

실제로 지방 소도시나 농촌 지역은 2억 이하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실수요자뿐 아니라 소규모 임대사업자나 투자를 노리는 법인에게도 매력적인 대상이 됩니다.

이젠 “중과세 부담이 커서 못 산다”는 핑계가 사라진 셈입니다.

 

세금 줄고, 주택 수 산정도 유리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입니다.
주택 수 산정이 뭐가 중요한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하나 더 보유하더라도,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주택자라면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한 변화죠.

 

실제 취득세, 얼마나 줄어드나?

예를 들어 지방의 공시가격 1억 8천만 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기존 3주택자라면 취득세가 8%라서 약 1,440만 원이 필요했죠.

▶ 이번 개정 후에는 1%로 대폭 줄어 18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단 한 채만 취득해도 1,00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으니, 투자자의 시선이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중요한 건 적용 시점입니다.
2025년 1월 2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계약부터 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계약했지만 잔금이 내년 1월 2일 이후라면? 마찬가지로 완화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당장 계약했는데 아쉽게도 적용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는 없죠!

 

전문가들의 평가

세무 전문가들은 “지방 주택 시장이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특히 공시가격 2억 이하 주택은 소액 투자가 가능해, 실수요자뿐 아니라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지방 부동산은 수도권보다 거래량이 적고, 수익률이나 임대수익도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납니다.

“세금 완화=무조건 투자”가 아니라, 지역별 수요와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꼭 함께 고려해야겠죠.

 

유의할 점

혜택이 크지만, 주의사항도 꼭 알아두세요.
✔️ 지방(수도권 제외)만 적용됩니다.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 법인도 세율 완화는 적용되나, 주택 수 산정 제외는 개인만 해당됩니다.
✔️ 공시가격이 아직 없는 주택은 별도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지방 주택 투자, 새로운 기회일까?

지방 주택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번 취득세 규제완화는 분명히 기회입니다.
✔️ 취득세가 1%로 확 낮아져 세금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고,
✔️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돼 장기적인 세부담까지 경감됩니다.

특히 소규모 임대사업자나 지방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개정 내용을 꼼꼼히 챙기길 추천드려요.

단, 항상 지역별 시장과 자신의 투자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