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했다고 5억을 물어내라니, 이게 정말 법입니까?"

직장인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쌍용차, 한진중공업, CJ대한통운, 스타플렉스 등 많은 노동자들이 파업 후 수십억 원의 민사소송에 휘말려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등장한 법안이 바로 오늘 소개할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은 2014년 시민들이 손배소에 시달리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에게 노란 봉투에 후원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이 파업 등 노동쟁의 과정에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 민사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막는 법적 장치입니다.

왜 제정이 필요할까?

✔ 정당한 파업에도 ‘불법 딱지’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은 합법적 절차를 완벽히 갖춘 파업이 아니면 쉽게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문제는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일부 불법 요소가 섞이면 전체 파업이 '불법'이 되는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노동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며 생계가 파괴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손배소의 ‘전략적 침묵 강요’

실제로 손배소는 기업의 전략적 선택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와 노조를 위축시키고, 파업을 막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이런 배경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

실제 사례로 본 손배소의 문제점

▶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손배소 사건
2009년 쌍용차 구조조정 반대 파업 이후, 회사는 손해배상금 약 47억 원 청구. 해고자들은 수년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수십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

▶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파업 사건
장시간 노동과 수수료 구조 개선 요구 파업에 대해 총 27억 원의 손배소 제기.
2023년 법원은 일부 소송 기각했으나, 소송 자체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이었단 평가.

찬반 입장은?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힘의 균형,
그리고 헌법상 권리의 실제 보장 여부를 묻는 상징적 법안입니다.

 2025년 현재 진행 상황은?

▶ 2024년 말 국회 통과 시도 → 야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

▶ 2025년 3월 다시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논의 중

▶ 민주노총, 시민사회, 법률가 단체 등이 입법 촉구 캠페인 진행 중

노란봉투법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입니다

파업은 죄가 아닙니다.
정당한 요구를 위해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억대 빚과 가압류의 공포에 떠는 사회라면,
그건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실제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노란봉투법이 반드시 완벽한 법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작점임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