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 차, 남편 명의로 된 집인데 이혼하면 나눌 수 있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혼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입니다.
바로 ‘집은 누구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지금, 아파트 한 채의 가치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가계의 핵심 자산이자 노후 보장 수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집을 포함한 부부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경제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시 집, 반드시 반씩 나누는 건 아니다?

흔히들 “결혼했으면 재산은 반씩 나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률상 재산분할은 단순한 50:50이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공동재산에 한해 이뤄지며,
분할 비율은 각자의 기여도, 가사노동 포함 여부,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법률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중 ‘부부 공동 기여’가 인정되는 부분만 분할 대상입니다.

집이 누구 명의냐보다 중요한 건 '기여도'

‘남편 명의로 된 집이라면 남편 것이겠지?’라는 오해도 많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단독이어도, 공동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아내가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경우
• 공동 생활 중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지관리, 세금 등을 함께 부담한 경우

이런 상황은 법원이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기여를 인정해
분할 권리를 부여하는 근거가 됩니다.

 사례로 보는 이혼 시 집 분할 구조

※ 단, 증여·상속으로 얻은 재산은 특별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혼전 재산도 혼인 중 가치 상승분에 기여했다면 일부 분할 가능성 있음

현실적인 핵심 포인트 5가지

1. 명의는 분할 판단의 기준이 아님
   → 법원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따진다
2. 전업주부의 기여도도 인정
   → 경제적 소득이 없어도 가사노동은 공동재산 형성에 포함
3. 혼전 재산도 일부 분할될 수 있다
   → 혼인 후 리모델링, 대출 상환 등으로 가치 상승에 기여한 경우
4. 집을 판다면 시세 기준으로 현금 분할
   → 매각 후 현금화해 분할하는 방식이 일반적
5. 부채도 함께 고려
   → 예: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등

부동산 재산분할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요건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 가능
→ 이 기간을 넘기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에 조정 또는 소송 제기 가능
→ 협의 이혼 시 분할 합의가 없다면 별도로 청구 필요

 집을 분할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현금지급 요청도 가능
→ 예: 집은 남편이 가져가고, 아내에게 50% 현금 지급

 중요한 건 증거!
→ 대출 상환 내역, 가사노동 사실, 재산 목록, 공과금 분담 등 증빙 자료 필수

 실제 분할 예시 시뮬레이션

예시 상황

• 혼인 12년 차
• 아파트 매수: 혼인 중 남편 단독 명의
• 아내는 전업주부
• 집 시세: 6억 원 (대출 2억 원 있음)

▶  순자산 = 6억 - 2억 = 4억 원
▶  법원 판단에 따라 기여도 50:50 인정 시,
→ 아내는 2억 원 분할 청구 가능

※ 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감

이혼 시 '집'은 누구 것일까?

• 명의를 따지기보다는, 기여도를 따진다
• 집값과 부채 포함 전체 자산의 기여 비율이 핵심
• 전업주부, 사실혼 관계자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 가능

부동산 가격이 높아진 지금,
이혼 재산분할에서 ‘집’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경제적 독립과 생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정보다 법과 경제 기준에 따른 객관적인 분할 기준이
이혼 후 삶의 안정과 회복을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