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금지법, 퇴근 후 메시지 보내면 불법 될까?

“퇴근 후에도 팀장님 카톡이 계속 와요.”
“일 끝났는데도 업무 지시가 끊이질 않아요.”
“카톡 알림만 울려도 심장이 덜컹합니다.”

이제 이런 일상도 바뀔 수 있을까요?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카톡 금지법’이라 불리는 ‘퇴근 후 업무연락 금지법’ 논의가 뜨겁습니다. 과연 퇴근 이후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진짜 불법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카톡 금지법'의 배경과 쟁점, 도입 가능성, 그리고 직장인들이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카톡금지법에 관련된 이미지

 

‘카톡 금지법’이란 무엇인가?

'카톡 금지법'은 정식 법안 명칭은 아니지만,
실제 내용은 퇴근 이후 회사나 상사가 업무 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로자의 권리로서 디지털 해방 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즉, 퇴근 후에 메신저, 전화, 이메일 등으로 업무 지시나 보고를 강요할 경우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왜 지금 ‘카톡 금지법’이 필요한가?

경계 없는 업무 시간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업무 시간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 “퇴근했어도 핸드폰은 켜두라”는 말이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 잡았죠.

정신 건강 문제
– 잦은 퇴근 후 연락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합니다.
– 실제로 업무 카톡에 시달리다 정신과 상담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
– 프랑스는 이미 2017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Droit à la déconnexion)’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비슷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퇴근 후 연락, 진짜 ‘불법’ 될까?

아직 한국에서는 ‘카톡 금지법’이 공식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은 퇴근 후 업무 연락 제한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퇴근 후 연락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부당 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도입은 쉽지 않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마다 상황이 다름
예를 들어 언론, IT, 제조, 병원, 방송 등은 야간이나 긴급 연락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기준이 모호함
단순한 카톡 ‘확인’도 업무 지시인가?
출근 전 “오늘 일정 확인해줘”도 불법이 될 수 있을까?

기업 반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인력 여건상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도 존재합니다.

 

법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상사 카톡이 줄어든다
– 퇴근 후 업무 지시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무분별한 연락이 줄어듭니다.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 ‘디지털 디톡스’가 가능해지며, 퇴근 후 가족 시간·개인 시간이 보장됩니다.

근무 시간 외 수당 논란 해결
– 연락이 곧 ‘근무’로 인정되면, 야간수당/추가근로 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도 신중해집니다.

 

직장인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업무용과 개인용 메신저 분리
– 텔레그램, 슬랙 등 따로 업무용 메신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 정리
– 회사와의 계약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시간 명시가 중요합니다.

카톡 기록 보존
– 퇴근 후 지시 내용이 노동청 신고나 소송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다?

“법으로 일일이 규제하면 오히려 소통 단절이 심해질 수 있다.”

“긴급 상황에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데, 일괄 금지는 어렵다.”

“오히려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직장인이 퇴근 이후에도 회사에 묶여 있어야 한다는 게 과연 정상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입니다.

 

법 통과 여부보다 중요한 건 ‘문화’

‘카톡 금지법’이 실제로 법제화되든 안 되든,
이미 많은 기업에서 자율적인 퇴근 후 연락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시간이 존중받는 일터”,
“상식과 배려가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퇴근 후에도 울리는 알림음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온전한 ‘내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