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법 개정 쟁점 총정리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이 한 문장에 많은 직장인들이 놀라고, 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고용노동부는 기존 퇴직금 제도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본격적인 제도 변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근무 기간을 단축해 퇴직금을 주자’는 수준이 아닙니다.
퇴직금 일시금 지급 체계를 연금 형태로 전환하고, 나아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대대적인 개편입니다.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에 관한 법 개정 관련 이미지

 

현행 퇴직금 제도, 무엇이 문제였을까?

현행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단기근로자,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들은 수개월 동안 성실히 일하고도 퇴직금 한 푼 못 받는 현실에 놓여 있었죠.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계약직·단기 알바가 대부분이고, 플랫폼 경제가 확산되면서 노동 시장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1년 이상 장기 고용’이라는 과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죠.

 

개정안의 주요 내용 5가지

퇴직금 수급 요건 완화: 3개월 이상 근속자 포함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축소. 단기근로자 보호 취지.

퇴직금 지급 방식 변경: 일시금 → 퇴직연금 전환

연금화하여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전 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근로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공단 신설 검토

공적 수익률 관리 및 안전한 운용 체계 마련.

플랫폼·특수형태 근로자도 제도에 포함 예정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비전통적 고용도 보호 대상으로 확대.

 

왜 지금 이 개정이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원이 절실한 시대에 접어들었죠.
그러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고 소진해버리는 구조로는 노후 빈곤을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플랫폼 노동, 단기 고용이 일반화되면서 더 이상 '1년 이상 근속'이 퇴직금 수급 기준이 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실제 일한 기간만큼 정당하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개정안의 중심입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차 뚜렷

찬성 입장 – 근로자·시민단체

“일한 만큼 보상받는 구조가 바로 서야 한다.”

“퇴직연금 중심으로 바뀌면 노후 설계가 쉬워질 것”

“청년 알바,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해소 기대”

반대 입장 –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3개월 근무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면 고용 자체가 줄어들 것”

“퇴직연금 도입으로 인건비 외 부담(수수료, 행정비용) 증가”

“단기계약 회피·쪼개기 계약·편법 확산 우려”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 전문가들은 ‘단기 채용 기피’ 현상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건비 부담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청년층 단기근로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보면, 쪼개기 고용·편법 계약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의 대응과 시범 계획

▶ 2026년부터 일부 시범사업장에서 적용 →문제점 보완 후, 2028년 전면 도입 예정

또한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기존 민간 금융사의 낮은 수익률 문제를 개선하고, 근로자 중심의 퇴직급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전략도 세워졌습니다.

 

표로 보는 비교 정리

항목	현행	개정안(예정)
퇴직금 수급 요건	1년 이상 근속	3개월 이상 근속
지급 방식	일시금	퇴직연금
적용 대상	정규직 위주	플랫폼·특수고용 포함
연금 의무화	선택적	전면 의무화
시행 시점	시행 중	2026~2028 도입 목표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 계약직·단기 근로자로 자주 이직하는 직장인

▶ 배달·운송·플랫폼 근로 종사자

▶ 퇴직연금 가입이 아직 되지 않은 중소 사업주

▶ 고용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층·노동계 종사자

 

마무리하며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이라는 문장은 단순한 복지 확장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노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물결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이롭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도입을 넘어
실행력, 관리체계, 지원 시스템까지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지켜봐야 할 이슈이자,
누구나 알아두어야 할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