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가 즐비한 국민임대아파트,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월세 10만 원, 그런데 벤츠 타고 출근?”

요즘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을 달구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임대아파트에 외제차가 수두룩하다’는 소식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아파트에 왜 벤츠가 있어?”
“정작 집이 필요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편법 입주가 판친다”

이런 반응이 쏟아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논란의 배경과 실제 상황,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외제차가 즐비한 국민임대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합니다.

입주 조건은 엄격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2024년 기준)

▶ 무주택 세대주

그런데, 최근 람보르기니·포르쉐·벤츠 등 고가 수입차가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즐비한 모습이 여러 언론에 포착됐습니다.
단순 한두 대가 아닌 줄지어 주차돼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문은 자연스럽습니다.
“저소득층만 사는 집에 어떻게 억대 차량이 들어오지?”

답은 ‘편법’입니다.

1. 타인 명의 등록
   고급 차량을 가족 또는 지인의 명의로 등록하면 입주 기준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장기 렌트 또는 리스 계약
   리스나 렌트 차량은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차량 가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소득 누락 및 차명 계좌
   자영업자나 현금 수입이 많은 직종에서 실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를 악용하거나,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국민임대에 입주하면서 동시에 고가 외제차를 운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외제차가 주차돼 있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필요한 사람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장애인 부부

▶ 한부모 가정

▶ 고령의 독거 어르신

▶ 실직으로 당장 보금자리가 절실한 가정

정작 이들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장기 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부유한 누군가가 규정을 피해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차지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편법이 아니라 공공주택 시스템에 대한 배신입니다.

 

LH의 대응, 현실적인 대책은?

논란이 커지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전국 단위 차량 등록 실태 전수조사
   외제차 및 고가 차량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 중입니다.
2. 재계약 제한 조치
   기준 차량 가액(3,683만 원) 초과 시 재계약을 불허할 수 있도록 검토 중입니다.
3. 주차 공간 사용 제한 검토
   고가 차량은 임대아파트 내 주차 금지 조항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들로 실질적 편법 방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차량 명의나 리스 문제는 여전히 제도상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상식적인 기준’

결국 이 논란에서 중요한 건 상식입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이 돌아가야 한다”

▶ “기준은 공정해야 하고, 예외는 없어야 한다”

▶ “제도는 헛점 없이 운영돼야 한다”

국민임대아파트는 단순히 저렴한 주거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그 취지가 퇴색되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외제차가 주차된 국민임대아파트,
겉모습만 보고 “가진 자들의 위선”이라고 비난만 할 순 없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완하고,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로잡는 일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이런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공공주택 제도가 다시 한 번 정비되어야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