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라면 환수는 누가 책임지나?” 손혜원 부친 서훈 논란의 경제적 진실

“이게 사실이라면 수십 년 동안 세금으로 준 혜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친, 고(故) 손용우 씨가 2018년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이후, 그가 받은 서훈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공자 지정 이후 수억 원 상당의 세금 혜택이 지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한 정치적 이슈를 넘어 경제적, 윤리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손용우 씨 역시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손 전 의원의 부친은 실제로 독립운동가였을까요? 아니면 정치적 배경을 활용한 허위 공적자였을까요?

 

 

가짜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란, 그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독립유공자란, 일제강점기 시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공로가 인정된 이들을 뜻합니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명예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제적 혜택이 따릅니다.

 

• 보훈 연금: 공적의 정도에 따라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지급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지원
• 자녀·손자녀 교육 지원: 대학 등록금 전액 면제
• 공공기관 취업 가산점 및 우선채용
• 주택 우선 공급 및 금융 혜택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감면 또는 면제
• 장례 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이렇듯 독립유공자라는 지위는 단순한 '명예' 이상의 경제적 실익과 세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혜원 부친, 유공자 선정 과정의 의혹

손혜원 전 의원은 2018년, 부친 손용우 씨의 독립운동 경력을 토대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서훈을 신청했고, 해당 서류가 통과되며 유공자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 공적에 대한 객관적 증거 부족과 공산주의 활동 이력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손용우 씨의 활동은 독립운동이 아닌 해방 후 좌익 활동이 아니었는가?

해당 서류는 진위가 명확하지 않고, 손 의원의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이후 국가보훈처는 2023년부터 시작된 유공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손용우 씨를 포함해 논란이 되는 일부 유공자에 대해 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인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제적 논쟁의 핵심: 국민 세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손용우 씨가 유공자로 지정된 이후 받은 혜택은 경제적으로 단순 계산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예를 들어, 보훈 연금만 해도 평균 월 200만 원 × 12개월 × 5년 = 약 1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교육비, 의료비, 세금 감면, 국립묘지 비용 등을 합산하면 실질적인 국가 부담은 2억 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공적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그동안 지급된 모든 혜택은 국민 세금으로 낭비된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문제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사안입니다.

 

 

허위 유공자 판명 시, 환수는 가능한가?

현재 국가보훈부는 공적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보훈 연금 등에 대한 환수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미 지급된 연금은 고인이 사용했거나 유족이 생계비로 사용한 경우가 많아 회수 자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교육, 취업 등 비금전적 혜택은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제도적으로 공적 검증 단계에서 보다 엄격한 사전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또 다른 손혜원 사건'은 반복된다

손혜원 부친의 사례는 단순한 예외일까요? 아니면 제도의 허점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일까요?

실제로 국가보훈처는 2023년 발표를 통해 10년간 유공자 서훈 취소가 38건에 불과했으며, 이 중에서도 허위 공적이 실제로 확인된 사례는 드물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유공자 제도가 정치적 영향력이나 민원에 따라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제도상 검증이나 환수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

국가가 독립유공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정확한 공적과 진실된 역사여야만 합니다.

 

 

 마무리하며 – 국민의 세금, 정의롭게 쓰이려면

이번 손혜원 부친 논란은 단순한 서훈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세금과 윤리,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사건입니다.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낸 세금, 과연 정당하게 쓰이고 있는가?"

"공정한 기회와 보상이 국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가?"

"정치적 영향력은 법 위에 존재하는가?"

이 질문에 국가가 진정성 있게 답하지 못한다면, 유공자 제도는 그 자체로 국민 불신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논리를 떠나, 이제는 제도적 재정비와 환수 시스템 구축, 그리고 철저한 사후 검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