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재산, 갈등의 씨앗 되지 않으려면?

부부 혹은 가족 간의 공동명의 재산. 함께 등기된 재산이라 “둘 다의 것”이라는 든든한 기분이 들죠.

하지만 공동명의가 꼭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되어, 나중에는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오늘은 공동명의 재산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그리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명의 재산 갈등을 피하려면

 

공동명의, 왜 선택할까?

먼저 공동명의의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부부나 가족이 부동산, 차량 등을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 주택담보대출 시 소득합산으로 한도 확대 가능

▶ 공동재산임을 인정받아 심리적 안정감 제공

▶ 일부 세제 혜택(종부세 등) 기대

가족 공동명의

▶ 상속·증여를 미리 대비

▶ 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해 위험 분산 효과

이처럼 공동명의의 기본 취지는 함께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입니다.

하지만 이 점만 보고 결정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흔한 오해

“공동명의면 내 지분은 무조건 50%?”
이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오해예요.
등기부상 공동명의로 1/2씩 나눠져 있어도, 실제로는 각자의 실질적 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결혼생활 중 한쪽이 소득을 올리고 다른 한쪽은 육아·가사노동을 담당했다면, 법적으로는 이 가사노동도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가 돈을 벌었으니 70%는 내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오히려 큰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이혼·사망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터지는 분쟁

공동명의 재산은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공유하지만, 이혼·사망·가족갈등 같은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혼할 때

▶ 재산분할 청구: 공동명의라도 실제 기여도에 따라 5:5가 아닐 수 있음

▶ 상대방이 “내 몫은 70%”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

▶ 공동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이혼 후 누가 갚을지 다투는 경우

사망 시

▶ 공동명의의 한쪽이 사망하면, 그 지분은 상속재산이 됨

▶ 자녀,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개입하면서 상속분쟁으로 번지는 경우

형제 공동명의

▶ 부모 재산을 형제와 공동명의로 해놨다가, “누구의 몫이 더 많냐”를 두고 다툼 발생

▶ 명의신탁 주장: “사실상 내 돈으로 산 거다”라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이처럼 공동명의 재산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공동명의가 불씨가 된 갈등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의 한 부부는 결혼 10년째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주로 수입을 올리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죠.

이혼하게 되자 남편은 “내가 다 돈을 벌었으니 70%는 내 것”이라고 주장했고, 아내는 “나는 가사노동으로 기여했다”며 50%를 주장했어요.

결국 재산분할 소송으로 갔고, 법원은 아내의 기여도를 인정해 55:45로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례처럼 “서류상 공동명의”만으로는 실제 분할비율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공동명의 재산, 갈등의 씨앗 되지 않으려면?

그렇다면 공동명의 재산이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래의 팁을 참고해 보세요.

공동명의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부부 공동명의라면 “세금혜택”인지 “심리적 안정감”인지, 또는 “대출 목적”인지 명확히 하고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명의 비율만큼 기여도를 관리하세요
공동명의라면 기여도도 함께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해 두세요.

예를 들어, 대출상환내역, 집 관리내역, 생활비 분담내역 등은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명의변경은 신중하게!
부부간에도 공동명의 전환, 혹은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는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특히 증여세·취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합의서·각서 작성
공동명의 재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 사용계획, 처분계획 등을 명문화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제 공동명의라면 더욱 필수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금, 소송, 명의이전 등은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할 때가 많아요.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면 실수를 줄이고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꼼꼼한 준비로 분쟁을 막자!

공동명의는 가족끼리의 신뢰와 애정이 바탕이 돼야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신뢰가 깨질 때 가장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씨앗이기도 하죠.

공동명의를 한다면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하고, 명의 비율과 실제 기여도를 꼼꼼히 챙기세요.

무엇보다, 문제를 키우지 않으려면 감정싸움을 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빠르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